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 환경 분야 보고서

Abstract

<1부> 2019~2023년 환경 분야 재정운용 방향

제1장 환경 분야 재정투자 평가

제1절 재정투자의 현황과 추이

1. 재정투자 현황 및 추이

2. 물환경 부문 주요사업

3. 대기 부문 주요사업

4. 자연 부문 주요사업 제2절 재정투자의 성과와 한계

제2장 환경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1절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및 전망 제2절 재정운용 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장 환경 분야 2019~2023년 재정운용 방향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부문별 재정투자 방향

1. 물환경 분야

2. 대기 분야 3. 자연 분야

<2부> 환경 분야 중점 검토과제 제1장 대기 분야

제1절 추진현황

1. 재정 개요

제2절 관련 문제점

1. 미세먼지 재정투자에 대한 평가와 제언

제3절 제도개선 및 재정투자 방향

1. 오존 오염 대응의 중요성

2. 미국 정책 사례

3. 우리나라의 오존 정책

4. 재정투자 방향(오존 오염 대응) 제4절 결론

제2장 물환경 분야

제1절 추진현황

1. 추진현황

제2절 관련 문제점

1. 물 분야의 문제점

제3절 제도개선 및 재정투자 방향 1. 물 분야 개선 및 방향

제3장 자연 분야

제1절 추진현황

1. 재정 개요

제2절 관련 문제점

제3절 제도개선 및 재정투자 방향

1. 자연자원 총량제 도입과 기반조성

2.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3. 습지보호지역 효율적인 관리

4. 재정투자 방향 제4절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