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19-11 가계에 대한 현물이전 규모 추정

Abstract

본 연구는 교육 및 보육, 의료, 주거 관련 가계에 이전되는 현물이전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현물이전 규모 추정을 위해 가계금융·복지조사, 한국의료패널조사, 주거실태조사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추정된 가계에 귀착되는 평균적인 현물이전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617.5만원이며, 이 중 교육 및 보육을 통한 지원이 336.1만원, 의료 지원이 262.0만원, 주거 지원이 19.5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처분가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에 현물이전을 포함한 조정처분가능소득의 소득 분배지표를 비교해보면 현물이전으로 인하여 소득 불평등도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는 고교 무상교육 실시,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소형 국민임대주택 10만호 공급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교 무상교육은 가계에 대한 현물이전 규모를 평균 9.3만원,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는 평균 3.3만원, 소형 국민임대주택 공급은 평균 2.9만원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세 가지 정책 모두 소득 불평등도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