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004220512484550.png | - |
| dc.contributor.author | 심태섭 유지선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6:55:25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6:55:25Z | - |
| dc.date.created | 2020-04-22 | - |
| dc.date.issued | 2020-05-22 | - |
| dc.description.abstract | [ 요약 ] ▶ 본고에서는 세무조력자에게 조세회피거래의 사전 보고를 요구하는 의무보고제도의 국내 도입 필요성과 국내 도입 방안에 대해 검토함 ▶ 의무보고제도는 복잡한 거래가 끊임없이 등장하는 현 시대에서 조세회피를 효과적으로 예방·억제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제도 도입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시작할 필요가 있음 ▶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OECD의 BEPS Action 12 및 EU의 DAC6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국내 제도를 설계할 것을 제안하는 바임 ▶ 다만 제도 도입 초기에는 이행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적용 범위, 적용 대상 등을 일정 부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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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2978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조세회피 | - |
| dc.subject.keyword | 의무보고제도 | - |
| dc.subject.keyword | BEPS | - |
| dc.subject.keyword | DAC6 | - |
| dc.subject.other | KF2 | - |
| dc.title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92호]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의무보고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도입 방안 검토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8 | -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92호] 조세회피거래에 대한 의무보고제도의 도입 필요성 및 도입 방안 검토](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00422051248455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