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005111135237110.png | - |
| dc.contributor.author | 구기동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6:55:32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6:55:32Z | - |
| dc.date.created | 2020-05-11 | - |
| dc.date.issued | 2020-05-11 | - |
| dc.description.abstract | [ 요약 ] ▶ 지속가능한 자본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 문화의 정착이 필요함 ▶ 증권거래세 부담을 낮추고 양도소득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경우 ▷단기적 투자 확대 ▷국내 세수입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병행 운영함으로써 거래비용의 부담에 따른 단기투자를 통제하고, 시장의 안정화와 세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장기투자 문화의 정착과 조세의 형평성을 이룰 수 있도록 증권거래제도의 개선,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간 상호 보완체계 마련, 조세회피 감시·관리기능 확충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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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2983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자본시장 | - |
| dc.subject.keyword | 증권거래세 | - |
| dc.subject.keyword | 양도소득세 | - |
| dc.subject.keyword | 장기투자 | - |
| dc.subject.keyword | 단기투자 | - |
| dc.subject.other | KC6 | - |
| dc.title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94호] 증권거래제도와 조세의 역할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8 | -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94호] 증권거래제도와 조세의 역할](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00511113523711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