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02호] 가계에 대한 현물이전 규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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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008191209359690.png -
dc.contributor.author 오종현 -
dc.contributor.author 김우현 -
dc.contributor.author 권성오 -
dc.date.accessioned 2026-01-27T16:56:26Z -
dc.date.available 2026-01-27T16:56:26Z -
dc.date.created 2020-08-19 -
dc.date.issued 2020-08-19 -
dc.description.abstract [ 요약 ]


     ▶ 현물이전 정책은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정책 수단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금이전과 비교해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2017년 기준 가계에 지급된 사회적 현물이전의 총 규모는 약 121.6조원으로 추정되며, 분석 대상 현물이전 중 교육과
       건강보험을 통한 의료지원이 전체 현물이전의 93.44%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 현물이전을 통한 소득 분배지표가 개선효과, 특히 교육과 건강보험 지원을 통한 소득 분배지표 개선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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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021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현물이전 -
dc.subject.keyword 소득분배 -
dc.subject.keyword 효과추정 -
dc.subject.other KH1 -
dc.title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02호] 가계에 대한 현물이전 규모 추정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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