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_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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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010150928264851.JPG -
dc.contributor.author 송경호 -
dc.contributor.author 신상화 -
dc.contributor.author 최한수 -
dc.date.accessioned 2026-01-27T16:56:32Z -
dc.date.available 2026-01-27T16:56:32Z -
dc.date.created 2020-09-08 -
dc.date.issued 2020-09-08 -
dc.description.abstract Ⅰ. 예비타당성평가의 개요

  1. 신규 조세특례의 배경 및 목적

  2. 신규 조세특례의 주요 내용

  3. 신규 조세특례의 예비타당성평가 개요


Ⅱ. 국내외 유사사례, 선행연구 및 조사의 주요 쟁점

  1. 국내외 유사사례 분석

  2. 관련 선행연구

  3. 제도의 쟁점사항




Ⅲ. 정책성 분석

  1. 정책적 일관성

  2. 정책목표의 명확성 및 적절성

  3. 정책대상의 명확성 및 적절성

  4. 제도 설계의 명확성 및 적절성

 
Ⅳ. 경제성 분석

  1. 숙박비의 가격탄력성

  2. 숙박비의 소득탄력성

  3. 유사사례 분석(도서・공연비 소득공제)


Ⅴ. 형평성 분석

  1. 분석 자료

  2. 소득수준별 여행 및 숙박비 지출 현황

  3. 조세지출 규모 및 형평성 분석


Ⅵ. 고용영향평가


Ⅶ.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1. 계층화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한 종합평가
 2.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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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025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국내여행 -
dc.subject.keyword 숙박비 -
dc.subject.keyword 소득공제 -
dc.title 2020 조세특례 예비타당성 평가_국내여행 숙박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1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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