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Ⅲ)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Abstract

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방향

2. 연구방법

3. 선행연구 검토

Ⅱ. 제도개요 및 조세감면 현황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Ⅲ. 타당성 분석

1. (조세특례 목적의 정당성)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의 정당성을 분석하면서 정부 역할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적 분석

2. (조세특례의 적절성)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조세지원을 선택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정성적 분석

3. (조세특례제도 운용의 적절성) 조세특례제도 대상 설정, 감면 방법 등 조세특례제도 운용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적 분석

Ⅳ. 효과성 분석

1.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는지에 대한 분석

2. 궁극적으로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분석

3. 소결

Ⅴ. 종합평가 및 결론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