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_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Abstract

Ⅰ. 서 론

Ⅱ. 우리사주조합 조세지원 운영 현황

1. 우리사주제도

2.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Ⅲ. 타당성 평가

1. 선행연구

2. 주요국 우리사주 관련 조세지원제도

3. 우리사주제도 현황에 대한 평가

4. 세제 지원 혜택의 귀착

5. 타당성 평가 요약

Ⅳ. 효과성 평가

1. 효과성 평가 개요

2. DB 구축 및 기초 통계

3. 효과성 정량 평가

4. 효과성 평가 요약

Ⅴ. 설문조사

1. 기업(경영진) 대상 설문조사 결과

2.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3. 과세특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Ⅵ. 결론

1. 제도 운영 결과 평가

2. 중기적 정책 제안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