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_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Abstract

Ⅰ. 서 론

Ⅱ.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1. 제도 개요

2. 제도 연혁

3. 제도 현황

Ⅲ. 선행연구 및 국제 비교

1. 선행연구

2. 국제 비교

Ⅳ. 타당성 평가

1. 정부지원의 적절성

2. 수행방법의 타당성

3. 타 제도와의 중복성

Ⅴ. 효과성 평가

1. 정책목표 달성도 평가

2. 정책대상자의 행태변화

3. 유사지원제도와 효과 비교

4. 조세지출규모 추정

Ⅵ. 결론 및 개선방안

1.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유지 여부에 대한 결론

2. 쟁점사항 및 제도개선 방향

참고문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