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_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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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010080549229151.JPG -
dc.contributor.author 권성준 -
dc.contributor.author 강성훈 -
dc.date.accessioned 2026-01-27T16:56:53Z -
dc.date.available 2026-01-27T16:56:53Z -
dc.date.created 2020-09-09 -
dc.date.issued 2020-09-09 -
dc.description.abstract Ⅰ. 서 론


Ⅱ.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개요 및 현황

   1. 제도 개요 및 연혁

   2. 조세지출 규모 및 제도의 위상


Ⅲ. 상생결제제도 개요 및 현황

   1. 제도 개요

   2. 운영 현황


Ⅳ. 효과성 평가

   1.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목표 달성 여부 평가

   2. 경제적 효과성


Ⅴ. 타당성 평가

   1. 정부 개입의 필요성

   2.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규모의 적절성

   3. 재정지출 및 다른 지출제도와의 중복성 검토


Ⅵ.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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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038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상생결제제도 -
dc.subject.keyword 세액공제 -
dc.subject.keyword 조세특례 -
dc.title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_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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