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06호] 소득증빙서류와 조사자료 간 교차검증 : 재정패널조사를 중심으로

Abstract

[ 요약 ]

▶ 재정패널조사의 가구원 설문 중 소득 및 소득공제 세부내역과 결정세액은 가구원의 자발적인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상세항목을 보완하고 있는바, 서류 미제출자의 민감 조사항목에 응답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함

▶ 증빙서류의 제출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액이나 세액공제 여부 등에 차이가 존재하며, 따라서 이러한 조사편향(bias)은 재정패널을 활용한 연구를 수행하거나 분석결과를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중 하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