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정부회계학회 동계학술대회 결과보고

Abstract

가. 개요

□ 일 시: 2020.12.5.(토) 14:20∼16:00 □ 장 소: 서울 여의도 전경련 2층, 사파이어홀 □ 주 최: 한국정부회계학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지방제정공제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세션 주제 발표 및 토론>

〔좌장〕 심재영(한국방송통신대학교)

〔발표1〕 국가회계기준과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차이 비교(한소영,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발표2〕 국가회계 프로젝트: 재무보고 개선(진태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토론〕 김봉환(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현미(계명대학교)

〔발표3〕 국가 장단기투자증권 공시 개선(남혜정, 동국대학교) 〔토론〕 김상노(한길회계법인), 최연식(경희대학교)

〔발표4〕 공익법인 회계현안 및 개선방안(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토론〕 박미희(용인송담대학교), 윤성만(서울과학기술대학교)

나. 발표 및 토론 결과 요약

□ (발표1) 국가회계기준과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차이 비교(한소영 국가회계팀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기준과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차이 비교」는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 한소영 팀장이 발표하였다. 본 발표에서는 우리나라의 회계기준인 국가회계기준과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IPSAS) 간의 일반적 차이와 구체적 회계처리 차이를 분석하여 국가회계기준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국가회계기준은 회계처리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배제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의 항목, 계정과목의 정의와 분류체계까지 규정하는 규정 중심 회계기준인 데 반해,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이하 ‘IPSAS’)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기본원칙과 방법론을 제시하는 원칙 중심 회계기준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은 각 계정과목별로 인식기준과 측정방법을 규정하고, 표준 재무제표양식을 제시하는 데 반해 IPSAS는 인식 및 측정의 일반원칙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일반원칙을 기반으로 적용하며, 공시 역시 최소한의 항목만 규정하고 공시사례만 예시로 제시하는 표시방법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두 번째로 IPSAS는 연결재무정보 산출을 규정하는 데 반해, 국가회계기준은 연결재무정보 산출 규정이 미비하여 국가회계실체가 실질 지배하는 경제실체와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는 경제실체인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의 재무정보는 국가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는다. IPSAS와 유사하게 연결재무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기준이 정비된다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국가의 정책목적을 수행하는 공공부문의 재정활동 정보가 모두 국가재무제표에 반영되어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