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16 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과징금 유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공정거래위원회 부과 과징금을 중심으로 -

Abstract

Ⅰ. 서론

Ⅱ. 과징금의 현황과 정책적 의의

Ⅲ. 관련 연구 및 해외사례 검토 1. 관련 연구 소개 2. 미국의 사례: 연방거래위원회와 성과관리체계를 중심으로

Ⅳ. 기존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관련 재정성과관리체계 검토

Ⅴ. 과징금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업·산업생태계 정보와의 결합 1.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기반한 과징금 데이터베이스 구축 2. 기업-산업생태계 자료와 과징금 DB의 결합과 기초통계

Ⅵ. 과징금의 경제적 효과 실증분석(2010~2018년) 1. 과징금 부과가 해당 기업의 재무지표에 미친 영향 분석 2. 산업별 과징금 부과금액이 산업 시장구조 변화에 미친 영향 분석

Ⅶ. 정책제언: 과징금의 경제적 유효성 제고방안

Ⅷ.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