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08호]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 비교

Abstract

[ 요약 ]

▶ OECD의 재산세 통계 중에서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구분하고, 실효세율 개념을 적용하여 주요국의 부동산 관련 세부담을 비교

▶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2018년 기준 0.16%로 OECD 주요 8개 회원국 대비 매우 낮은 편임

▶ OECD의 금융 및 자본 거래세 통계를 모두 부동산 관련 거래세로 간주하여 국가별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대리변수를 활용한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부동산 거래세 실효세율 추정 결과는 3.9%로, 추정이 가능한 국가인 영국(4.7%), 프랑스(5.2%)에 비해 낮은 편임

▶ OECD의 상속·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통계는 부동산 관련 세수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추정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