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108090243107340.png | - |
| dc.contributor.author | 이경근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7:01:09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7:01:09Z | - |
| dc.date.created | 2021-08-09 | - |
| dc.date.issued | 2021-08-10 | - |
| dc.description.abstract | [ 요약 ] ▶ 국내에서도 2010년대 이후 「공제대상 외국법인세」 및 「국외원천소득 범위」와 관련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 개선과 과세관행 정비가 일부 이뤄져왔으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어 개선안 모색이 시급한 상황임 ▶ 우리 기업이 진출 국가에서 부당한 과세를 받은 경우, 현지에서 최선을 다해 불복쟁송을 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함 ▶ 국외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사용료와 같은 수동적 소득에 대해서는 영국의 경우처럼 공통비용의 배분 자체를 배제하고 국외에서 과세대상이 된 원천소득금액 총액을 국외원천소득으로 보는 방안을 제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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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3182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디지털세 | - |
| dc.subject.keyword |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 - |
| dc.subject.keyword | 이중과세 | - |
| dc.subject.other | KG3 | - |
| dc.title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2호] 우리나라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8 | -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2호] 우리나라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10809024310734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