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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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109080844044990.JPG -
dc.contributor.author 홍범교 -
dc.date.accessioned 2026-01-27T17:01:29Z -
dc.date.available 2026-01-27T17:01:29Z -
dc.date.created 2021-09-08 -
dc.date.issued 2021-09-08 -
dc.description.abstract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농업 실태와 관련 조세특례
  1. 우리나라 농업 실태 개관
  2. 농지 관련 조세감면제도
  3. 농지대토 조세특례


Ⅲ. 해외 유사 사례
  1. 일본
  2. 영국
  3. 미국
  4. 캐나다
  5. 호주
  6. 대만
  7. 소결


Ⅳ. 주요 쟁점 및 분석 내용
  1. 주요 쟁점
  2.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문제점 및 분석 내용


Ⅴ. 타당성 분석
  1.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성
  2. 지원 정책의 적절성
  3. 지원 요건의 적정성


Ⅵ. 효과성 분석
  1. 개요
  2. 농지이용상황 개관
  3. 미시자료를 이용한 농지 처분 및 획득 상황 분석
  4. 시·군 단위 효과성 분석
  5. 요약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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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192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농지대토 -
dc.subject.keyword 자경 -
dc.subject.keyword 양도소득세 -
dc.subject.keyword 조세 감면 -
dc.title 2021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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