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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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과세특례제도 현황
1. 제도의 현황
2. 군납주류 수혜자 및 구매량
3. 군납주류면세 규모
4. 군납주류의 유통
Ⅲ. 주요국의 군납주류에 대한 조세특례 현황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호주
Ⅳ.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2. 지원 대상의 적절성
3. 정책 수단(지원 방식)의 적절성
4. 소결
Ⅴ. 설문조사 및 효과성 분석
1. 설문조사
2. 자료 분석 및 결과
Ⅵ. 분석결과 요약 및 제도 개선방안
- Issued Date
- 2021-09-08
- Type
- B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