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6)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Abstract

Ⅰ. 서론

Ⅱ. 제도 개요 및 현황 1. 제도 개요 2. 제도 연혁

Ⅲ. 타당성 분석 1. 정부개입의 적절성 2. 정책대상자의 적절성 3. 지원방식의 적절성

Ⅳ. 효과성 분석 1. 분석자료 2. 세부담 경감효과 3. 제도요건 완화 전후 비교 4. 이중차분법 분석

Ⅴ.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