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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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제도 배경 및 현황
1. 제도 개요 및 연혁
2. 조세지출규모 및 제도의 위상
3. 제도 현황
4. 제도 확대에 따른 조세지출규모 변동요인 분해
Ⅲ. 타당성 평가
1. 정부개입의 타당성
2. 지원대상의 타당성
3. 지원방법과 규모의 적절성
4. 타 제도와의 중복성 검토
Ⅳ. 효과성 평가
1. 조세특례 수혜자와 비수혜자의 세액공제 및 감면액 비교
2. 2018년 제도개편의 청년 중소기업 취업에 미친 영향
Ⅴ.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 Issued Date
- 2021-09-08
- Type
- BO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