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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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농협·수협중앙회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Ⅲ. 선행연구 및 해외사례
1. 선행연구
2. 해외사례 검토
3. 소결
Ⅳ. 효과성 분석
1. 농협중앙회 경제성과에 미친 효과 - 기초 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2. 수협중앙회 경제성과에 미친 효과 - 기초 통계 분석을 중심으로
3. 농어민지원 효과
4. 동 제도의 세부적 효과 검토 - 명칭사용료 중심으로
5. 소결
Ⅴ. 타당성 분석
1. 조세특례 목적의 정당성 및 정부 역할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적 분석
2. 조세지원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적 분석
3. 조세특례제도 운용의 적절성에 대한 정성적 분석
4. 소결
Ⅵ.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 Issued Date
- 2021-09-08
- Type
- BOOK
- Keyword
- 농협수협중앙회 분할 ; 과세특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