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110250238356220.png | - |
| dc.contributor.author | 구균철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7:02:19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7:02:19Z | - |
| dc.date.created | 2021-10-25 | - |
| dc.date.issued | 2021-10-26 | - |
| dc.description.abstract | [ 요약 ] ▶ 국가 내 혹은 국가 간 종단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에서의 분권 수준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의 유·초·중등교육재정은 상대적으로 형평성은 높으나 책임성은 낮은 ‘국가공공재의 의존공급형’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저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조달책임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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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3214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교육재정 | - |
| dc.subject.keyword | 지방 | - |
| dc.subject.keyword | 지방교육재정 | - |
| dc.subject.keyword | 교육재정자립도 | - |
| dc.subject.other | KH8 | - |
| dc.title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7호] 정부간 교육재정관계의 평가와 개편방향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7 | -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7호] 정부간 교육재정관계의 평가와 개편방향](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11025023835622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