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연구 21-03] 주요국의 친환경적 세제개편 사례 연구

Abstract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에너지·환경 관련 세제 및 개편 사례 1. 우리나라 에너지·환경 관련 세제 2.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Ⅲ. 주요국의 에너지·환경 관련 세제 및 개편 사례 1. 일본 2. 프랑스 3. 영국 4. 독일 5. 호주

Ⅳ. 국제비교와 시사점 1. 국제비교 2.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