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21호]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및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DC Field Value Language
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112290857142440.png -
dc.contributor.author 김현아 -
dc.date.accessioned 2026-01-27T17:04:02Z -
dc.date.available 2026-01-27T17:04:02Z -
dc.date.created 2021-12-29 -
dc.date.issued 2021-12-29 -
dc.description.abstract  [ 요약 ]


     ▶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을 통한 자치분권 견인은 시장에서의 동인과 균형발전 정책과 조율하여 추진할 때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재정분권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밝힘


     ▶ 현행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식이 재정분권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때 예상 가능한 양상에 대하여
         통계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재정분권이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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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259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재정분권 -
dc.subject.keyword 지방재정 -
dc.subject.keyword 인구이동 -
dc.subject.keyword 지방교부세 -
dc.subject.other KH8 -
dc.title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21호]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및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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