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203040247151880.JPG | - |
| dc.contributor.author | 정훈 | - |
| dc.contributor.author | 박하얀 | - |
| dc.contributor.author | 이나현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7:04:58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7:04:58Z | - |
| dc.date.created | 2022-03-04 | - |
| dc.date.issued | 2022-03-04 |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서론 Ⅱ. 권리보호요청 제도의 개관 1. 정의 및 변천 과정 2. 권리보호요청 제도 관련 기구 3. 타 납세자권리구제 제도와의 비교 4. 기타 행정작용에 대한 권리보호 제도와의 법령체계 비교 Ⅲ. 주요국 권리보호요청 제도의 법적 형식과 내용 1. 미국의 납세자보호관 2. 영국의 심사관 및 국회 옴부즈만 제도 3. 프랑스의 조정관과 재무부의 중재관 제도 4. 일본의 납세자 지원조정관 제도 5. 캐나다 납세자 옴부즈만 6. 호주 조세 옴부즈만 감찰관 7. 국외제도 비교 Ⅳ. 현행 권리보호요청 제도의 법제화 논의 및 방안 1. 권리보호요청 제도의 법제화 필요성 2. 법제화 방안 Ⅴ. 향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 1. 법제화되는 경우 다른 법령과의 관계 2. 근거 법령의 검토 3. 고충민원의 법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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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3281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제도 | - |
| dc.subject.keyword | 조세옴부즈만 | - |
| dc.subject.keyword | 국세기본법 | - |
| dc.subject.other | KE | - |
| dc.title | 세정연구 21-03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제도의 법제화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9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