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25호] 간이과세제도와 사업자들의 행태변화

Abstract

[ 요약 ]

▶ 사업자들은 간이과세 기준금액(2021년 개편 이전)인 공급대가 4,800만원 근방에 몰리는 현상이 관찰되며, 이는 사업체의 특징(업력, 업종, 사업체 소재지 등)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남.

▶ 새롭게 개편된 간이과세 기준금액 공급대가 8,000만원 주변에서 관측되는 사업자들의 행태변화 역시 본고의 분석결과처럼 유사하게 관찰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이러한 경제적 왜곡이 심화되지 않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 효율적인 정책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