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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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207110535552710.JPG | - |
| dc.contributor.author | 이형민 | - |
| dc.contributor.author | 김효림 | - |
| dc.contributor.author | 최영준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7:08:36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7:08:36Z | - |
| dc.date.created | 2022-07-11 | - |
| dc.date.issued | 2022-07-11 |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가산세 제도 1. 개요 2. 신고 관련 불성실 가산세 3. 납부 관련 불성실 가산세 4. 가산세의 감면 및 면제에 관한 사항 Ⅲ. 주요국의 가산세 제도 1. 미국 2. 일본 3. 가산세 제도 국제 비교 Ⅳ.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가산세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가산세 감면의 이론적 근거 3. 정당한 사유에 의한 가산세 면제 Ⅴ. 가산세 면제 여부에 관한 주요 심결례 및 판례 분석 1. 정당한 사유의 해석 일반론 2. 심급별 정당한 사유의 인정·불인정 비율 3. 주요 심결례 및 판례 Ⅵ. 요약 및 결론 1. 정당한 사유 관련 구체적 입법 필요성에 대한 검토 2. 구체적 입법방안 제안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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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3364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가산세제도 | - |
| dc.subject.keyword |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면제 | - |
| dc.subject.keyword | 정당한 사유 | - |
| dc.subject.other | KE2 | - |
| dc.title | [세법연구 21-08] 가산세 면제요건으로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159 | - |
![[세법연구 21-08] 가산세 면제요건으로서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연구](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20711053555271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