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26호] 사회보험료 통합 부과·징수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 요약 ]

▶ 첫째, 사회보험(료) 부과·자격 기준, 재정 관리 및 운영 방식 등의 측면에서 정합성 제고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둘째, 사회보험 간 정합성이 충분히 확보되었음을 전제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보험 운영체계 재정비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