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연구 22-03 역외활동의 조세법 위반행위 사후적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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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209080403473490.JPG -
dc.contributor.author 정훈 -
dc.contributor.author 이나현 -
dc.contributor.author 김치율 -
dc.date.accessioned 2026-01-27T17:09:34Z -
dc.date.available 2026-01-27T17:09:34Z -
dc.date.created 2022-09-08 -
dc.date.issued 2022-09-08 -
dc.description.abstract Ⅰ. 서 론


Ⅱ. 역외 조세불응(offshore tax non-compliance) 개념과 범위
  1. 역외 조세불응 개념

  2. 역외 조세불응 범위
  3. 제Ⅲ장 및 제Ⅳ장 연구의 요지


Ⅲ. 국내 역외활동의 조세법 위반행위 사후적 대응 방안
  1. 행정적 대응

  2. 형사처벌


Ⅳ. 해외 주요국 역외활동의 조세법 위반행위사후적 대응 방안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호주


Ⅴ. 국제 비교
  1. 가산세 부과 비교
  2. 신고의무 부과 및 적발기능 강화 비교
  3. 형사처벌 규정 비교


Ⅵ. 향후 논의 가능한 쟁점
  1. 행정적 제재 관련 향후 논의 가능한 쟁점
  2. 형사적 제재 관련 향후 논의 가능한 쟁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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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384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역외 조세불응 -
dc.subject.keyword 행정적 제재 -
dc.subject.keyword 형사처벌 -
dc.subject.other KE -
dc.title 세정연구 22-03 역외활동의 조세법 위반행위 사후적 대응 방안에 대한 연구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1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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