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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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209220957349460.jpg -
dc.contributor.author 김빛마로 -
dc.contributor.author 조희평 -
dc.contributor.author 윤성만 -
dc.date.accessioned 2026-01-27T17:09:49Z -
dc.date.available 2026-01-27T17:09:49Z -
dc.date.created 2022-09-22 -
dc.date.issued 2022-09-22 -
dc.description.abstract Ⅰ. 서론


Ⅱ. 제도 개요, 현황 및 해외제도
   1. 제도 개요 및 현황
   2. 해외 제도


Ⅲ. 타당성 평가
   1. 정부 개입의 근거 및 타당성
   2. 지원 방식의 타당성
   3. 지원 대상의 적정성
   4.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5. 타당성 평가결과 요약


Ⅳ. 효과성 평가
   1. 본 제도와 기타 조세지출제도 사이의 대체관계
   2. 제도가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3. 효과성 평가 결과 요약


Ⅴ. 고용영향 평가
   1. 분석 개요
   2. 분석 결과
   3. 추가 분석
   4. 고용영향 평가 결과 요약


Ⅵ. 형평성 평가
   1. 분석 개요
   2. 분석 결과
   3. 형평성 평가 결과 요약


Ⅶ.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1. 제도 운영 결과 평가
   2. 향후 제도 개선 및 운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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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389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중소기업 -
dc.subject.keyword 조세지원 -
dc.title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2)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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