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5)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Abstract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상호금융기관 현황 1. 농업협동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 3. 산림조합 4. 신용협동조합 5. 새마을금고 6. 비교

Ⅲ.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현황 1. 비과세 출자금 및 예탁금 현황 2. 5개 상호금융기관 현황 비교 3. 세제지원 현황

Ⅳ. 조합 등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1. 설문조사의 설계 2. 표본의 성격 3. 설문분석의 결과 4. 설문조사의 주요 결과의 요약

Ⅴ. 타당성 분석 1. 정부 개입의 적절성 2. 지원방식의 적절성 3. 지원대상의 적절성 4.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Ⅵ. 효과성 분석 1. 분석 개요 2.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한 분석 3. 농어가경제조사를 통한 분석 4. 소결

Ⅶ. 개선 방안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