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8)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Abstract

I. 서론 1. 선행연구

II. 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2. 운영 현황

III. 타당성 분석 1. 도입･운영의 당위성 2. 지원･운영의 적절성 3. 유사･중복의 가능성 4. 요약 및 소결

IV. 효과성 분석 1. 제도의 활용도 2. 소상공인 임차료 감소 효과 3. 요약 및 소결

V. 종합평가 및 개선방안 1. 종합평가 2.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