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12)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Abstract

I. 서론

II. 제도 배경 및 선행연구 정리 1. 제도 배경 및 통계 2. 선행연구 정리

III. 기초 분석

IV. 효과성 분석 1.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면세제도 시행과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2.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면세제도 시행과 배출권 거래 변화 3.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면세제도 시행과 투자 변화 4. 소결

V.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로서의 타당성 2. 지원 대상의 적정성 3. 지원 방식의 적정성 4. 소결

VI. 결론 및 정책 제언 1. 분석 결과의 요약 2. 결론 및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