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34호] 소득세의 효율비용에 관한 연구

Abstract

[ 요약 ]

▶ 본 연구에서는 국세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세율 인상에 따른 과세소득 탄력성과 효율비용을 추정함.

▶ 분석 결과, 개인사업자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과세소득 탄력성이 나타났고, 이로 인하여 효율비용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