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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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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연구 22-01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 재심사제도 비교연구
정재호
;
노영예
;
박지우
연구보고서
조세
관세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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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론
Ⅱ. WTO 반덤핑협정상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1. 개요
2. WTO 반덤핑협정상 중간 및 종료재심사
3. 중간 및 종료재심 관련 분쟁사례
Ⅲ. 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재심사제도
1. 우리나라
2. 미국
3. 중국
4. EU
5. 인도
Ⅳ. 결론
1. 무역구제 지원 강화
2. 중간재심 활용에 대한 논의 필요
3. 노동 및 환경 관련 재심사 규정의 보완
4. 미소마진에 대한 변칙적 관행 검토
참고문헌
Author(s)
정재호
;
노영예
;
박지우
Issued Date
2023-02-17
Type
BOOK
Keyword
반덤핑
;
재심사
;
무역구제
;
WTO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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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연구22-01_주요국의 반덤핑 중간 및 종료 재심사제도 비교연구_세법연구센터_221031_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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