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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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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2-04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정다운
;
정재호
연구보고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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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정리
Ⅲ. 의제매입세액공제 개념 및 제도 현황
1. 개념적 정리(Conceptual Framework)
2. 제도 현황 및 배경
Ⅳ.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효과-사업자 행태
1. 기초 통계
2. 제도 변화의 일반적 효과
3. 제도가 사업자들의 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추가 분석
5. 소결
Ⅴ.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소비자에 미치는 효과
1. 「가계동향조사」를 통한 분석
2. 소비자들의 세 부담 변화
Ⅵ.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설문조사 분석
Ⅶ. 정책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부록
Author(s)
정다운
;
정재호
Issued Date
2023-04-26
Type
BOOK
Keyword
의제매입세액
;
가격전가
;
사업자
;
소비자 부담 분석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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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 22-04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평가 및 개선방안_정다운 정재호_kipf_221230_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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