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2-11 비공식 취업소득의 추정과 조세・재정 정책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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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304260326564190.JPG -
dc.contributor.author 김문정 -
dc.contributor.author 최인혁 -
dc.date.accessioned 2026-01-27T17:15:40Z -
dc.date.available 2026-01-27T17:15:40Z -
dc.date.created 2023-04-26 -
dc.date.issued 2023-04-26 -
dc.description.abstract Ⅰ. 서론
1. 문제의식
2. 연구 목적 및 범위
 
Ⅱ. 기존 문헌 및 제도 현황
1. 기존 문헌
2. 소득파악 행정 발전 연혁 및 동향
3. 주요 분야 경제활동 현황
 
Ⅲ. 분석 방법
1. 분석 방법 개관
2. 설문조사 설계 방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
3. 시뮬레이션 분석 절차 개관
4. 정책 및 제도의 모형 반영 방법
 
Ⅳ. 분석 자료
1.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2.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시뮬레이션 모형 구축용
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 기초통계량
 
Ⅴ. 분석 결과
1. 조사자료-행정자료 관계 추정 결과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설문조사(2022) 결과
3. 시뮬레이션 모형: 기준경제
4. 비공식 취업소득 추정 결과
5. 비공식 취업소득 반영 이후 과세 및 지원의 변화 양상
 
Ⅵ. 논의 및 정책함의
1. 요약 및 논의
2. 정책함의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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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502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비공식 취업소득 -
dc.subject.keyword 사회보험료 -
dc.subject.keyword 소득세 -
dc.subject.keyword 근로장려세제 -
dc.subject.other KE1 -
dc.title 연구보고서 22-11 비공식 취업소득의 추정과 조세・재정 정책함의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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