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사업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Abstract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구성

Ⅱ. 보조금제도 및 평가에 관한 이론과 현황 1. 보조금의 정의 2. 보조금의 활용 3. 보고금 연구의 경향 4. 보고사업 평가결과의 타당성 문제

Ⅲ. 국고보조사업 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1. 평가항목과 평과결과 표준화 2. 연도별 평가 특징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과정

Ⅳ. 국고보조사업 및 평가결과 추세 분석 1. 국고보조사업 예산 추세 2.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대상 사업 추세 3. 2022년 자치단체별 국고보조금 4.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결과 추세

Ⅴ. 국고보조사업평가결과 영향 요인 분석 1. 평가요인별 평가결과 2. 비평가요인별 평가결과

Ⅵ. 국고보조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1. 보조사업 연장평가 및 사전 적격성 심사 평가항목의 차별화 2. 현행 보조사업 연장평가 세부평가항목의 구체화

Ⅶ.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