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309110323409030.JPG | - |
| dc.contributor.author | 최성은 | - |
| dc.contributor.author | 강주영 | - |
| dc.contributor.author | 김은경 | - |
| dc.contributor.author | 배인명 | - |
| dc.contributor.author | 조임곤 | - |
| dc.contributor.author | 조희평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7:25:47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7:25:47Z | - |
| dc.date.created | 2023-09-11 | - |
| dc.date.issued | 2023-09-11 |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현황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구조 및 현황 2. 중앙정부의 지방재정조정 제도 Ⅲ. OECD 국가의 재정분권 및 지방이전재원 현황 1. OECD 국가의 재정분권 현황 2. OECD 국가의 지방이전재원 현황 3. 소결 및 시사점 Ⅳ. 일본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일본의 지방재정 개요 2. 일본의 지방재원 상황 3. 일본의 보조사업비 현황 및 지방경비구조 4. 일본의 지방분권 개혁 추진 등 중앙과 지방의 재정관계 5. 소결 및 시사점 Ⅴ.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프랑스 지방행정 개요 2. 지방분권화의 역사 3. 지방자지체 수입 구조 4. 프랑스 지방재정의 특징 5. 지자체에 대한 국가의 지원 6. 프랑스의 지방재정조정제도 7. 소결 및 시사점 Ⅵ. 미국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미국의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제도 2.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입구조 3. 연방정부의 지방재정지원제도: 연방보조금제도를 중심으로 4. 시사점 Ⅶ. 독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 1. 독일지방재정조정제도 개관 2. 기본법상 재정조정 과정 3. 게마인데(게마인데 연합)의 기본법상 세입배분 4. 시사점: 재정주권과 재정분권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
- |
|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3571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지방재정조정제도 | - |
| dc.subject.keyword | 지방교부세 | - |
| dc.subject.keyword | 보조금 | - |
| dc.title |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 해외사례 연구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26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