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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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309271044525160.JPG | - |
| dc.contributor.author | 박하얀 | - |
| dc.contributor.author | 이나현 | - |
| dc.contributor.author | 정훈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7:25:50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7:25:50Z | - |
| dc.date.created | 2023-09-27 | - |
| dc.date.issued | 2023-09-27 |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국세 및 지방세 현황 1. 국세 및 지방세의 체계 및 비중 2. 신고 및 납부 시스템 3. 상호관계성이 존재하는 국세 및 지방세의 종류 Ⅲ. 지방소득세의 독립지방소득세로의 전환 1. 조세 행정의 분권화에 대한 검토 2. 지방소득세 독립의 배경 및 의의 3. 지방소득세의 독립세화로 인한 징수 방식의 변화 4.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비교 5. 납세자 입장에서 분석한 독립세 방식의 장단점 Ⅳ. 국세 및 지방세 행정의 연계와 관련한 현행 과세 행정의 검토 1. 다원화된 신고 및 납부 시스템 2. 지방소득세 독립 후 쟁점 3. 국세 및 지방세 행정의 정보 공유 관련 Ⅴ. 시사점 1. 국세 및 지방세 신고 및 납부 창구의 통합적 연계 가. 온라인 시스템의 통합적 연계 나. 현장 창구 통합 및 연계 서비스의 적극적인 활용 및 홍보 다. 위탁 및 통합징수 가능성의 검토 2. 컨트롤 타워 조직의 설치 및 활성화 3. 경정청구 및 세무조사의 일원화 4. 국세청과 지자체 간 상호 정보 공유 방안 마련 5. 향후 논의사항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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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3578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과세행정 연계 | - |
| dc.subject.keyword | 홈택스 | - |
| dc.subject.keyword | 위택스 | - |
| dc.subject.keyword | 통합민원실 | - |
| dc.subject.keyword | 지방소득세 | - |
| dc.subject.keyword | 정보 공유 | - |
| dc.subject.keyword | 세무조사 | - |
| dc.subject.other | KC | - |
| dc.title | 세정연구 23-03 납세자 중심 국세 및 지방세 행정 연계 방안 연구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19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