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53호] 비선형 예산집합 회귀분석을 활용한 과세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율체계 변화의 효과 분석

Abstract

요약

본 연구에서는 Blomquist et al.(2015; 2023)이 제시한 비선형 예산집합 회귀분석(nonlinear budget set regression)을 이용하여 세율체계 변화에 따른 납세자의 행태변화를 분석함 • 특정 소득구간의 세율 변화가 아닌 전반적인 세율체계, 즉 과세표준 구간과 구간별 세율이 변화하는 경우 과세소득이 변화하는 정도를 분석하여 보다 현실적인 분석을 수행하고자함 모든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 1%p 인상 시 평균 과세소득의 변화로 정의된 과세소득탄력성은 0.599로 추정됨 •공제제도, 필요경비, 노동시간, 소득형태 등의 조정으로 과세소득을 조정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과세소득탄력성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됨

세부담 완화 또는 세부담 증대 목적의 세율체계 개편 시나리오들의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납세자의 행태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세부담 완화 또는 세수입 증대 효과가 예상보다 작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들이 도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