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57호] 고용창출 세제지원 개선방향 연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중심으로

Abstract

요약

본 연구는 「통합고용세액공제」로 대표되는 고용창출 세제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제시함 •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 고용지원 제도들이 통합되어 2023년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신규 채용 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도 • 본 연구는 「통합고용세액공제」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조모형을 설계하고 해당 모형의 모수를 자료에 기반하여 설정한 후, 다양한 제도 운영방식에 따른 효율성을 일자리당 창출비용을 바탕으로 비교·평가함

구조모형에 기반한 수치적 분석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고용창출 세제지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제도 운영기간을 명시적으로 짧게 설정할 필요 • 둘째,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지원 대상을 광범위하게 설정하기보다 선별적으로 설정하는 편이 바람직함 • 셋째, 세액공제액의 크기에 있어 효율성과 효과성 사이에 상충관계가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하는 가운데 적정 수준을 설정할 필요 • 넷째, 경기변동과의 연동 여부 및 사후관리 규정의 존재 여부가 제도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거나 불분명하므로 해당 측면에서의 제도 운영방향은 보완적 연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