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63호]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 방안

Abstract

요약 발생주의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국회, 국정감사, 언론 등에서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 발생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매년 일정 수준의 전기오류수정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유사한 유형의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함

본고에서는 중앙부처 및 기금 결산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현행 국가회계정보시스템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미비점을 파악하였음 • 인적 요인은 짧은 결산업무기간과 전문성 부족으로 나타남 • 결산지원제도에 대한 평가는 결산지원제도 참여 경험 부족과 자산 관련 오류에 대한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응답함 • 사후적·통제적 제도인 결산결과에 따른 피드백이나 인센티브·패널티 제도가 미비하여 결과 환류가 되지 않는 것으로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회계책임관제도 활성화, 결산담당자의 회계전문성 강화, 기초데이터의 정확성 제고 및 연계를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