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64호] 교육분야 재정지출 효율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요약 본 연구는 기존 정부지출 분석이 재량지출 내 사업단위 지출 구조조정에만 집중하는 경향으로 인하여 중장기적 재정수요와 정부지출 간 관계분석에 따른 정책방향 설정 미비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분야별 재정지출 효율성’을 조명하고 있음

본 연구는 총 3단계 분석방법으로 먼저 DEA 방식에 따른 효율성을 측정하고, 이후 교육 외 환경요인에 따른 교육성과 영향 정도를 추정한 후 마지막으로 이를 반영한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지출 효율성 변화까지 살펴보았음 • 산출지표 효율성 관련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세출 부분 확보와 성과지표 효율성 측면에서는 증가하는 고등교육 수요 대응이 미래 인적자본 투자의 핵심사항임을 주지하고자 하였음

본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논점과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제안함 • 첫째, 산출지표와 성과지표 효율성의 격차가 큰 점에 대한 분석과 산출지표 분야 효율성 확보 대안마련을 제안함 • 둘째, 우리나라 전체 교육비 지출 재원배분 방향과 고등교육 분야 성과향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 셋째, 재원 대안과 관련해서는, 교육재원의 경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지원 효율화 대안이 지금보다 속도감 있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넷째, 중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 분야의 민간 가구부담 완화 제고방안임. 고등교육 분야 민간 가구부담은 그 특성상 개인의 노동시장 진입 전·후 지불하는 비용인데, 정부와 민간(가구, 고용주) 간의 구체적인 재정부담 로드맵 구상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