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안보·안전 분야

Abstract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안보·안전 분야

제1장 서론 제1절 안보･안전 분야 재정투자 현황과 추이 제2절 안보･안전 분야 재정투자 성과와 주요 쟁점

제2장 식량안보 강화 재정지원체계 구축 제1절 식량안보 재정투자 평가 제2절 식량안보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절 재정투자 및 재정정책 개선방향

제3장 개발금융 활용 ODA 규모･성과 제고 제1절 ODA 재정투자 평가 제2절 ODA 정책환경 변화와 전망 제3절 재정투자 및 재정정책 개선방향

제4장 미래 국방력 제고 재정투자 방식 개편 제1절 국방력 강화 정책환경과 재정투자 현황 제2절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절 재정투자 및 재정정책 개선방향 제4절 국방 R&D 정책 환경과 재정투자 현황 제5절 국방 R&D 재정투자 방향

제5장 탄력적 재난대응 지원체계 구축 제1절 재난안전 재정투자 평가 제2절 재난안전 분야 정책환경 변화 및 전망 제3절 재정투자 및 재정정책 개선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