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66호] 재정성과관리를 위한 정보기반 정책분류 체계 수립에 관한 제언

Abstract

요약

재정사업 성과관리와 성과평가, 지출구조조정에 있어 재정사업의 정보를 충실하게 담고 반영하는 정책분류체계는 가장 기본이 되는 인프라이지만, 기존의 분류체계는 공급자 중심의 분류체계로 재정성과관리 수단으로서 적합성이 낮음 • 기존 재정성과 사업분류체계는 정부 기능별 분류(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COFOG)를 따른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정보량의 부족과 복수 성격 사업 분류의 한계를 지니는 분류체계이므로 개선이 필요함

본고에서는 재정성과관리, 재정성과평가,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정보기반 정책분류체계(Information Based Policy Classification System: IBPCS) 수립을 제안하고자 함 • 모든 재정사업의 정보를 충실하게 담을 수 있는 분류체계의 정의와 구축 원칙을 수립 상위 부문의 분류는 가계, 기업, 정부를 기본적인 대분류로 하고 기존 주요 현행 정책분류 부문명으로 중분류를 설정하는 한편, 중분류 부문 간 중복을 허용하였으며 하위 분류체계는 육하원칙을 도입함 • 기존의 분류체계를 고려하여 상위 분류체계를 설계하되 중복을 허용하며, 하위 분류체계는 이상적인 육하원칙을 도입하여 설계

실제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세부사업들을 상위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한 결과, 기존의 분류체계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다양한 중복이 발견됨 • 새로운 분류체계는 기존의 분류체계에 부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즉각적으로 새로운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중복을 허용하고 재분류해 볼 것을 제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