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405160448112370.PNG | - |
| dc.contributor.author | 이용형 | - |
| dc.contributor.author | 이형민 | - |
| dc.contributor.author | 허윤영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7:27:31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7:27:31Z | - |
| dc.date.created | 2024-05-16 | - |
| dc.date.issued | 2024-05-16 |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세법상 부정행위 관련 현행 법령 1. 「조세범 처벌법」상 부정행위 2. 「국세기본법」상 부정행위 Ⅲ. 세법상 부정행위 제재제도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각 제재제도의 목적 및 법적 성질 2. 각 영역별 부정행위 판단에 대한 판례의 흐름 3. 현행 부정행위와 관련한 규정 및 해석상의 주요 논쟁사항 Ⅳ. 주요국의 세법상 부정행위 제재제도 입법례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국제비교 Ⅴ. 입법적 개선방향 1. 연구내용에 대한 요약 2.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 및 개별적 입법방안 참고문헌 |
- |
|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3707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 - |
| dc.subject.keyword | 부정행위 | - |
| dc.subject.keyword | 조세포탈죄 | - |
| dc.subject.keyword | 부과제척기간 | - |
| dc.subject.keyword | 가산세 | - |
| dc.subject.other | KE | - |
| dc.title | [세법연구 23-06] 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제도 연구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139 | - |
![[세법연구 23-06] 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제재제도 연구](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405160448112370.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