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relation |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409030423339770.PNG | - |
| dc.contributor.author | 김빛마로 | - |
| dc.contributor.author | 신상화 | - |
| dc.contributor.author | 이동규 | - |
| dc.contributor.author | 홍용기 | - |
| dc.date.accessioned | 2026-01-27T17:28:09Z | - |
| dc.date.available | 2026-01-27T17:28:09Z | - |
| dc.date.created | 2024-09-03 | - |
| dc.date.issued | 2024-09-03 | - |
| dc.description.abstract | Ⅰ. 서론 Ⅱ. 제도 개요 및 현황 분석 1. 제도 개요 및 연혁 2. 제도 활용 현황 Ⅲ. 해외사례 분석 1. 해외 주요국의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 2. 해외 주요국의 연구개발 관련 재정지원: 미국 사례 3. 소결 및 시사점 Ⅳ. 특례제도의 타당성 평가 1. 정부지원의 당위성 2. 지원방식 및 대상의 적정성 3. 지원의 유사･중복 검토 4. 타당성 평가의 요약 Ⅴ. 특례제도의 효과성 및 고용영향 평가 1. 효과성 평가 2. 고용영향 평가 3. 효과성 및 고용영향평가 결과 요약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제도 조세지출액 증가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 강구 2. 우대 기술 분류 범위 및 체계에 대한 재검토 3. 제도 오남용 방지를 위한 세무행정 차원의 개선 추진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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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identifier.uri | https://ir.kipf.re.kr/handle/201201/3741 | - |
| dc.publisher | KIPF | - |
| dc.subject.keyword | 기업 R&D | - |
| dc.subject.keyword | 조세지원 | - |
| dc.title | 2024 조세특례 심층평가(2)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일반- | - |
| dc.type | BOOK | - |
| dc.citation.page | 247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