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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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409030518557520.PNG -
dc.contributor.author 정다운 -
dc.date.accessioned 2026-01-27T17:28:17Z -
dc.date.available 2026-01-27T17:28:17Z -
dc.date.created 2024-09-03 -
dc.date.issued 2024-09-03 -
dc.description.abstract Ⅰ. 서론


Ⅱ. 우리나라 농업 실태 및 농업 관련 제도 현황
1. 농업 실태 개관
2. 농지 관련 조세감면제도
3. 농지대토 조세특례
4. 해외 유사 사례
5. 주요 의안발의


Ⅲ. 선행연구 및 주요 쟁점
1. 선행연구
2. 주요 쟁점 및 논의


Ⅳ. 타당성 분석 
1. 다른 지원제도와의 중복성
2. 지원 정책의 적절성
3. 지원 요건의 적정성


Ⅴ. 기초통계 및 수혜자 분석
1. 개요
2. 농지 이용 상황 개관
3. 미시자료를 이용한 농지 처분 및 획득 상황 분석
4. 소결


Ⅵ. 효과성 및 정책성 분석
1. 제도 관련 기초 통계
2. 제도 활용 및 수혜 대상에 대한 정책성 분석
3. 감면 요건 강화의 효과
4. 현행 감면 요건에 대한 검토
5. 소결


Ⅶ. 결론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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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748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농지대토 -
dc.subject.keyword 양도소득세 감면 -
dc.title 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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