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DC Field Value Language
dc.relation https://www.kipf.re.kr/thumbnail/kiPublish/300_PHO_202409030542020710.PNG -
dc.contributor.author 정재호 -
dc.contributor.author 강희우 -
dc.contributor.author 송헌재 -
dc.date.accessioned 2026-01-27T17:28:21Z -
dc.date.available 2026-01-27T17:28:21Z -
dc.date.created 2024-09-03 -
dc.date.issued 2024-09-03 -
dc.description.abstract Ⅰ. 서론


Ⅱ. 관세감면제도 운영 현황
1. 우리나라 관세감면제도
2. 주요국의 관세감면제도
3. 관세감면의 이론적 논의


Ⅲ.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제도
1. 관세감면제도 현황
2. 공장자동화 물품의 관세감면 실적 분석
3. 관세감면 적용대상 분석


Ⅳ. 타당성 평가
1.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2. 수혜대상의 적절성
3. 유사 중복 여부


Ⅴ. 효과성 평가
1. 분석 자료
2. 분석에 활용한 변수
3. 분석 방법
4. 효과성 분석
5. 소결


Ⅵ. 결론 및 제도 개선방안
1. 제도 운영 결과 평가
2. 제도의 목적 달성 여부 평가
3. 향후 제도 개선 방안


참고문헌
-
dc.identifier.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751 -
dc.publisher KIPF -
dc.subject.keyword 공장자동화 물품 -
dc.subject.keyword 관세감면 -
dc.title 2024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
dc.type BOOK -
dc.citation.page 135 -
메타데이터 간략히 보기

공유

qrcode
공유하기

Total Views & Downloa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