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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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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 24-01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EU의 법적프레임을 중심으로
홍병진
;
박수진
;
김민경
연구보고서
조세
세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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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방법
II.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 규제 및 과세제도
1. 규제제도
2. 토큰증권 사례
3. 과세제도
III.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 및 회원국별 현황
1. EU 암호자산 규제 인프라
2. EU 회원국 현황
3. 독일
4. 프랑스
IV. 국제 비교 및 시사점
1. 규제제도
2. 과세제도
3.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Author(s)
홍병진
;
박수진
;
김민경
Issued Date
2024-11-01
Type
BOOK
Keyword
가상자산
;
토큰증권
;
신탁과세
;
투자조합
;
집합투자기구
;
투자계약증권
;
비금전신탁수익증권
;
MiCAR
;
MiFID II
;
DLT Pilot
URI
https://ir.kipf.re.kr/handle/201201/3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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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연구24-01] 주요국의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EU의 법적프레임을 중심으로_4차편집.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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